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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새해에도 핵보유와 관련한 본질적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게다. 북한이 체제보장을 위해 숭배하는 ‘큰 주먹’은 북·미 관계정상화도, 남북 경제협력도 아니다. 미 보즈워스 대사를 만나 제안한 평화협정도 아닐 게다. 북한은 핵보유체제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체제가 안전하다는 ‘핵주먹 해결론’을 믿고 있다. 북한이 최근 ‘서해사격구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협박하는 모습에도 ‘큰 주먹’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 있다.
북한체제가 그토록 ‘큰 주먹’에 집착하는 동안 체제 내부에서 진행된 절대적 결핍은 북한인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주민이 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뉴스도 아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이후 유엔결의안 1874호를 토대로 진행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주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특히 기득권층의 충성심 유지에 필요한 사치품 구입 등 체제유지 비용도 유엔제재를 피해가지 못했다. 북정권은 이러한 내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술적 유화국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올해 후반기에 보인 북한의 ‘전술적 유화국면’은 ‘두 주먹을 쥐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생각하면 쉽게 그려진다. 북한은 6자회담에 다시 나가지 않겠다고 했고, 금방 전면전이라도 치를 것처럼 우리를 압박했다. 그런데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 전제조건이 있지만,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혔다. 대남정책 담당 고위인사를 보내 남북경협을 간청했고, 싱가포르에 사람을 보내 3차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했다. 북한체제로선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입장 변화다.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다.
우리는 핵주먹을 쥐고 눈물을 훔치는 북한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일각에선 핵무기를 움켜쥔 북한체제의 주먹을 보지 말고, 북한주민의 피눈물을 먼저 닦아주자고 한다. 북핵은 미국 및 국제사회가 지켜볼 테니까 우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주민을 지원하며 남북관계만 발전시키면 된다는 주장까지 한다.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북한이 움켜쥔 핵주먹은 미국 등 주변국을 치는 데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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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새해 북한을 다룰 때 유엔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유엔제재결의안을 앞장서서 이행하면서, 대화의 기회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대화도 제재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북한 핵주먹을 해체하는 수단으로서 남북대화는 도구적 수단을 가져야 한다. 핵무기를 움켜쥔 북한의 주먹을 24시간 지켜보면서, 인도주의적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20여년간 움켜쥔 단단한 북한의 핵주먹을 단기간에 ‘부드러운 고사리손’으로 만들려는 조바심을 절제해야 한다.
